2021년 대한민국 내수경제의 부활 (?)

4월 누계 국세수입 133.4조…1년 전보다 32.7조↑

법인·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서 수입 크게 늘어 

세정지원 기저 효과·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한몫

 

정부가 올해 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법인·부가가치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데 더해,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.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'월간재정동향 6월호' 자료에 따르면 1~4월 누계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, 1년 전보다 32조7000억원이 늘었다. 기재부는 "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, 자산시장 호조,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한 것"이라고 했다. 실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(코스피 상장사) 영업이익은 67조5000억원으로, 1년 전(56조3000억원)보다 19.8% 뛰었다. 이러한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수(누계, 29조9000억원)는 8조2000억원, 부가가치세수(34조4000억원)는 4조9000억원이 더 늘었다. 특히 부동산·주식시장 상황도 좋아졌다.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1년 전보다 각각 3조9000억원, 2조원이 더 걷혔다. 전체 소득세 수입으로는 7조9000억원 더 늘어난 3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. 여기에 이월납부·납부유예 등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(8조8000억원↑), 상속세 등 우발세수(2조원↑)도 세수입에 한몫했다.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'세수진도율'은 47.2%를 기록, 전년(35.3%)보다 11.9%포인트 올랐다.
 

 

국세,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, 1년 전보다 51조3000억원이 더 늘었다. 지출은 수입보다 컸다. 총지출은 234조원으로, 진도율을 따졌을 땐 전년에 비해 3.0%포인트 올랐다. 기재부는 "코로나 피해 지원, 일자리 창출, 소득·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 집행에 따른 것"이라고 했다.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. 1년 전(43조3000억원 적자)보다 적자폭이 크게 개선된 모양새다. 국세, 세외수입,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
4월 현재 국가채무는 880조4000억원이다. 국고채 787조3000억원, 주택채 80조원, 외평채 9조7000억원 등이다. 기재부는 "올해 4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68조6000억원으로, 연 발행한도(186조3000억원)의 36.8%를 평균조달 금리 1.62%로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"고 했다.